부동산공매9 [부동산 #2] 부동산 경매/공매 - 말소기준권리란? (경매사이트/온비드경매/네이버경매/네이버부동산/아파트경매/옥션경매) 부동산 경매/공매 -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/공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에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? 아니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. 예를 들어,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이후에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, 그 부동산이 경매 또는 공매에 부쳐진다면 세입자의 전입일이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뒤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낙찰자는 세입자를 쫓아낸다. 이 경우 세입자의 권리는 소멸되는 것이고, 그것을 판단하는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이 된다. 낙찰로 말소 즉 소멸되는 권리와,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가 권리분석의 가장 핵심이 된다. 어떤 부동산이 경매처분 되었을 때 그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들이 낙찰자.. 2021. 4. 19. 이전 1 2 3 다음